전체 예산의 15%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는 것도 문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등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직접 챙길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나 개인 사업자에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6년 30조원 수준이던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52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지원 분야와 대상이 광범위해 상당 규모가 정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검찰은 지난해 3119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빼돌리거나 유용한 5552명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253명을 구속했다. 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도 작년 하반기에 LED(발광다이오드) 국고보조금, 서민층 주거안정기금 등을 편취한 856명을 찾아내 정부 지원금 658억원의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정 수급으로 나가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비복지 분야만 전체의 4%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으로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낭비되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에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이 앞다퉈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서로 성격이 비슷한 정부 사업 규모는 1834억원에 달한다.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선심성 지역사업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충남 홍성·예산군)은 지역 예산 46억원을 증액했고 당시 새누리당 원대대표였던 이완구 국무총리도 자신의 지역구인 △청양~신양IC 국지도 건설 5억원 △보령~부여 국도 건설 5억원 등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시켰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전남 광양 구례)도 광양의 중마금호 해상공원 조성 사업에 10억원을 증액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