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그룹 공익법인인 대상문화재단(이사장 임창욱·사진)은 지난 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5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대상문화재단은 청소년 가장 및 기초생활 수급권자 자녀 중고생 330명, 국내 대학생 40명, 동남아 유학생 10명 등 모두 380명에게 올 한 해 8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챗봇, AI무역청까지.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 업무를 보는 AI의 영역을 확대하며 행정 업무 격차를 줄이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시민 편의 강화를 위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들은 부족한 인력 등의 보완책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AI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예산 분배를 위한 기준, 정보 보호를 위해 확인할 보안 항목 등이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I챗봇 이어 AI무역청까지지자체들의 AI기술 활용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31일 경기 수원시는 '수원형 중소기업 AI 무역청'을 열고 이를 이용할 기업 50곳을 받는다고 밝혔다.수원형 중소기업 AI 무역청은 AI 기술을 활용해 무역 관련 업무처리를 단순화·자동화하는 플랫폼이다. 플랫폼 내에서 수출마케팅용 이미지도 만들고, 외국어 서신·계약서·회사소개서 등 무역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서류를 만들 수 있다. 또 수출 전략 컨설팅까지 받아볼 수 있을 예정이다. 내달 3일~3월 7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서울시는 지난 30일 공공데이터 기반의 생성형 AI챗봇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시 공공데이터 내에 있는 정보를 AI챗봇을 거쳐 쉽게 사용하거나 가공하는 방식이다. 또 내년까지 서울 모든 지하철역에 인공지능 폐쇄회로텔레비전(AI CCTV)를 설치해 돌발 사고 관리를 자동화하기로 했다. 특히 24시간 멈춤 없이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
대법원이 상대방의 신고로 개시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9일 피고인 A씨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으나, 이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A씨와 지인 관계인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했다. B씨가 모텔 비용을 부담해 달라고 하자 A씨는 “술값을 내가 내지 않았느냐”며 B씨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을 유사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폭행당하고 있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강간했다며 신고하려 한다”고 112에 신고했다.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자신이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후에도 A씨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며, 증거를 제출하고 추가 진술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1심은 A씨가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해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고로 조사가 개시된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므로, 자발적 신고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가 경찰 출동 당시부터 지속해서 피해를 주장하고,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며 처벌을 요구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행위는 단순히 경찰의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니라 무고죄에서 요구하는 ‘자발적인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유모 씨(56)는 아침마다 차량 앞유리에 붙은 주정차 위반 딱지를 떼는 것이 일상이 됐다. 퇴근 후 늦은 밤 집 근처에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길가에 세운 차가 단속에 걸린 것이다. 유 씨는 “구청에서 단속을 나오지 않더라도 이웃주민들이 수시로 사진을 찍고 신고하면서 동네가 북한처럼 감시사회가 된 것 같다”며 “주먹구구식으로 과태료만 부과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주차 대책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 액수가 2300억 원을 돌파했다. 서울의 주요 경제 중심지로 꼽히는 강남·강서·서초구가 높은 과태료 부과액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주차 과태료 2년새 6.2% 증가 … 강남구 86억원, 강서·중구는 54억원3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728억 3731만 원이던 불법 주정차 과태료&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