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경 KDI 원장 "부동산 시장도 개방해야 한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6일 국회 경제정책포럼에서 "개방해야 나라가 부흥하고, 폐쇄하면 침몰하는 건 동서고금을 통한 진리"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포럼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히면서 "무역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 110%쯤 된다. 대단히 높은 건 사실이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서비스산업 등을 더 개방해 대외의존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침체에 빠진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면 "부동산 시장도 개방해야 한다" 며 "외국인에 부동산 시장을 개방해 북적거리는 싱가포르처럼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인 부동산 경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과 관련, "청년 일자리가 진입 규제 때문에 늘지 않는다. 기득권층의 공급억제 등으로 전문자격사 양성이 제한되고 있다"며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의 쿼터제를 폐지하고 진입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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