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역사 살펴 보니 … 1905년 간통죄 첫 제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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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간한 자를 6월 이상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1912.4.1 = 일본 옛 형법 183조 그대로 적용한 제령(制令) 11호 조선형사령
시행. 간통한 부인과 상간자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1953.6.5 = 간통한 남녀를 모두 처벌하도록 한 형법안 국회 상정. 110명 중
57명 찬성으로 통과. 2년 이하의 징역 법정형은 유지.
▲ 1989.3.14 = 대법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해 합헌
으로 판단.
▲ 1990.6.30 = 부산지법,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 1990.9.10 = 1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 한병채·이
시윤·김양균 전 재판관, 위헌 의견 제시.
▲ 1993.3.11 = 1기 헌재, 1990년 판단 유지해 합헌 결정. 결정 이유는 구체적
으로 밝히지 않음.
▲ 2001.10.25 = 3기 헌재,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 권성 전 재판관,
위헌 의견 제시.
▲ 2008.10.30 = 4기 헌재,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 김종대·이동흡
·목영준 전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김희옥 전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각 제시
.
▲ 2010.3.18 =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간통죄 폐
지 의견 제시.
▲ 2011.8.8 = 의정부지법,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 2015.2.26 = 5기 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 박한철·이진성·
김창종·서기석·조용호·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이 위헌 의견 제시.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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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여객기 출발 직전 화재…승객 3명 경상·항공기 반소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출발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여객기에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던 여객기는 화재 직후 모두 비상 탈출했다. 탈출 과정에서 승객 3명이 경상을 입었고, 비행기는 반소됐다. 국토부는 사고 항공기 주변 주기장 3개를 폐쇄하고 에어부산 여객기 8편에 대해선 결항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출발예정이던 에어부산 ABL391편 여객기 화재사고로 탑승객 3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29일 밝혔다. 부상자 3명은 50~70대 여성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진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여객기엔 승객 169명과 승무원 6명, 탑승정비사 1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화재 직후 비상슬라이드를 통해 탈출에 성공했지만, 탈출 과정에서 탑승객 중 일부가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조사관 7명을 파견한 국토부는 김해공항의 항공기 주기장 40개 중 사고항공기 주변의 주기장 3개소를 폐쇄조치 했다. 또 29일 계획된 항공편 279편 중 271편은 정상운항 조치하고, 에어부산 8편에 대해선 결항 조치했다. 한편, 현장에 파견된 국토부·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는 경찰·소방 등과 협의하여 사고 원인에 대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며, 조사과정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사결과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개선조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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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넣은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 후 불"…'에어부산' 탑승객 증언
28일 밤 부산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기내 뒤쪽 선반에 있는 짐에서 시작됐다는 승객 증언이 나왔다. 안내방송은 없었고 일부 승객은 불이 나자 직접 게이트를 열고 비상 슬라이드를 펼쳐 탈출했다고 말했다.에어부산 항공기 뒤편 좌석에 앉은 한 승객은 2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기내 수화물을 두는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후 조금 있다가 연기가 났다"고 말했다. 이 승객은 "승무원이 '앉아 있으라' 하고서 소화기를 들고 왔는데 이미 연기가 자욱하고 선반에서 불똥이 막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연기가 차기 시작하니까 비상구 옆에 앉은 승객이 게이트를 열었고, 승무원이 반대편 게이트를 열어 승객들이 탈출하기 시작했다"고 기억했다.연기가 난 선반 인근 좌석에 앉았던 30대 부부는 "연기가 났을 때 승무원이 '고객님 안에 뭐 넣으셨어요?'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연기가 확 퍼졌다"고 말했다. 한 40대 승객은 "처음 봤을 때 불이 짐칸 선반 문 사이로 삐져나왔다"며 "불을 끄려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승무원이 열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았고 승객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려고 뒤엉켰다"고 화재 상황을 떠올렸다.항공기 앞쪽에 있었던 한 승객은 "승객들이 전부 착석하고 벨트까지 맨 후 뒤쪽에서 '불이야'하는 소리가 났다"며 "별도로 화재에 대한 안내 방송은 없었고 연기가 앞쪽까지 밀려왔다"고 말했다.이날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는 1시간 16분 만에 완전히 진압됐고 승객 170명(탑승 정비사 1명 포함), 승무원 6명 등 모두 176명은 비상 슬라이드로 모두 탈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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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176명 비상탈출'…위급상황시 짐 챙기면 안되는 이유
"항공기서 긴급 탈출할 때는 짐 챙기지 말고 선반 열지도 말고 승무원 지시에 따라 팔 안쪽으로 모으고 슬라이드 통해 내려가야 합니다. 예전에 한 사고에서는 승객 한 명이 자신의 짐을 꺼내려고 지체하는 바람에 승객 절반이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연속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부산 김해공항에서 에어부산 여객기에 화재가 발생해 176명이 비상탈출 하는 아찔한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9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긴급탈출 시 주의해야 할 점을 강조했다.소방청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10시26분쯤 부산 강서구 대저동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홍콩으로 출발 예정이던 에어부산 ABL391편(부산-홍콩, HL7763, A321) 항공기 꼬리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탑승객 176명이 전원 비상탈출에 성공, 3명 경상에 그쳤다. 불은 화재 발생 1시간여만에 완전히 꺼졌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일어난 사고라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당시 기내에는 승객 169명, 승무원 6명, 탑승정비사 1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들은 화재 직후 항공기 비상 슬라이더를 통해 전원 탈출에 성공했다. 다만 슬라이드를 통한 탈출 과정에서 3명이 타박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항공기 일부도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019년 비상 착륙 중 화재가 발생한 러시아 여객기에서 78명 4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건이 대참사로 이어진 원인은 수하물, 탑승객의 짐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다.많은 전문가는 기내 비상 상황 발생 시 90초 안에 승객이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