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앞으로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인 지난 25일 새누리당은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형식상 합의였지만, 새누리당의 요구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년 전에 세운 국정과제 중 계속 갖고 갈 것, 과감하게 수정할 것, 새롭게 할 것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향후 국정 과제를 대폭 수정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누리당의 의도를 모르진 않는다. 연말정산 소동에 건강보험료 개편 중단 파동까지 겪었던 터다. 정책 혼선을 막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조는 마땅히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당이 정부에 우선하는 국가의 정책 프로세스가 과연 맞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우선 집권여당 따로, 정부 따로일 수가 없다. 모든 정당의 집권은 정부를 장악하는 것으로 실현된다. 그래서 집권여당과 정부는 일심동체다. 지금 총리와 두 부총리도 새누리당 의원이다. 새누리당이 내 탓, 네 탓 따지며 정부를 책망할 게 못 된다.

새누리당은 지금 일사불란하게 경제살리기를 외치는 모양새지만, 경제를 불어터진 국수 꼴로 만든 데에는 당의 책임도 막중하다. 소위 경제민주화 운운하며 기업과 기업인을 잠재 범죄자로 죄악시하고, 벌을 세우는 독소조항과 의원입법을 마구 찍어온 과정의 결말이다. 대통령은 오래전 경제민주화 법률 제정이 다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아직도 당내에는 버젓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돌아가고 새 지도부는 법인세 인상까지 운운한다. 2012년 총선과 대선, 2014년 지방선거 등을 치렀지만,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과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정강정책이 있기나 한가. 보수와는 거리가 먼 오렌지족, 야당에 있어야 더 어울릴 의원들이 당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정부 위에 군림하면 정책은 선거전략의 종속변수가 될 게 뻔하다. 포퓰리즘 유혹에 더 흔들릴 것이다. 지금 새누리당은 입법과 행정을 혼동하는 원초적 권력이 되고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