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송에 편향된 소위 '광고총량제'에 반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위 TV방송에 현저하게 유리한 ‘광고총량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다. 광고물량 총액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방송에 대한 광고배정이 늘어날 경우 신문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이는 언론시장의 중요한 일각을 허물게 되는 의외의 결과를 배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문업계는 광고총량제 도입으로 신문 광고의 10~20%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전체 미디어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도 방통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정부 부처와는 아무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광고총량제가 포함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에 많은 여론과 언론 매체가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지상파 방송3사의 광고 유치가 유리해진다는 차원 때문만이 아니다. 시청료를 강제로 징수하면서 상업광고는 광고대로 경쟁적으로 내보내는 공영방송은 어느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면서 막장 드라마에 선정적인 오락 프로그램까지 시청률 올리기에 여념이 없어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뉴스의 공정성조차 심각하게 의심받는 지경이다.

방송사들의 방만한 경영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차장 이상 간부가 70%에 달하고 노조방송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질 낮은 프로그램에 경영도 방만한 방송사들을 살리려고 방통위가 팔을 걷고 나선 꼴이다. 정부 부처들 간에 정책 조율이 안된다면 총리실이나 청와대라도 나서서 광고총량제의 일방적인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