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마트의 생활물가 안정효과가 크다는 보고서

대형마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장바구니 물가가 더 싸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시내 25개구에서 30개 생필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가 5개 들어선 중랑구와 강서구의 평균 장바구니 가격이 17만817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대형마트가 없는 종로구, 서대문구는 17만8082원으로 가장 높았다. 3대 대형마트 비중과 생필품 가격의 상관관계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형마트가 많을수록 물가가 싸졌다는 얘기로, 소위 ‘월마트 효과’가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월마트 효과는 미국에서 월마트가 들어선 지역의 생필품 가격이 10% 이상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그런 지역에서는 가격이 내리면서 두툼해진 소비자 지갑을 겨냥한 새로운 업종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 결과 지역경제는 더욱 활성화됐다. 1990년대 미국의 신경제 호황도 월마트 효과가 불러온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통혁신이란 이런 것이다.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여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경쟁적으로 공급해 물가를 내리고 그 결과 소비자 후생도 높아지게 된다. 높아진 후생은 경제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본란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과 출점 규제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소위 골목상권 보호 논리는 대형마트 규제의 강도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다. 영업시간과 출점 제한에 이어 동반성장위원회는 최근 문구판매를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형마트가 자율적으로 문구판매를 줄여나가도록 추가로 규제를 높였다. 이제는 판매 품목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매출증대가 본업인 사업자들에게 특정 품목 판매를 알아서 줄이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

전통시장이나 중소 상인들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업종 전환 등 다른 지원방법을 찾아야지 소비자 편익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규제로 인한 대형마트 종사자들과 납품업체들의 피해 역시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월마트 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가격하락이 가져올 연쇄작용까지 생각한다면 대형마트 규제는 시급히 철폐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