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
하야시 마사히사 일본 와세다대 명예교수(재정학·사진)는 5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법인세 국제비교 토론회’에서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일본도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89년부터 법인세를 낮춰 왔다”고 말했다.

하야시 교수는 1980년과 2013년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 변화를 보면 일본은 43.3%에서 25.5%로 내렸고 미국(46%→33%)과 프랑스(50%→33.3%), 중국(33%→25%), 영국(52%→23%), 싱가포르(25.5%→17%), 독일(56%→15%) 등도 기업 조세 부담을 줄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에서도 야당 등이 법인세를 인하한 결과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늘었을 뿐 복지 향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한다”며 “그러나 법인세 인하 효과는 즉각 나타나지 않는 것이며, 그런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했다. 김 교수는 “수출 및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세율 인상으로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 것을 우려해 법인세를 낮게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