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2012년 사이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국내 제조업체는 전체 100만개 회사 중 단 7개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만큼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우리나라 기업의 역동성 저하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사업체를 전수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중소기업(종업원 300명 미만)이 대기업(종업원 1000명 이상)으로 성장한 비율을 조사했다. 제조업종은 이 비율이 0.0007%였다. 100만개의 중소기업 중 7개만 대기업이 됐다는 의미다.

서비스업종은 이 비율이 0.0009%였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종업원 300~500명)으로 성장한 비율도 저조했다. 제조업종은 0.06%(1만곳 중 6곳), 서비스업종은 0.02%(1만곳 중 2곳)였다.

한경연은 이처럼 기업생태계가 역동성을 잃은 이유로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규제를 꼽았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엔 각종 자금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반면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를 가하는 정책을 편 결과,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도 과거 소형 소매점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소매점을 규제했는데, 그 결과 소매점들의 평균 사업 규모가 절반으로 줄고 생산성도 25% 감소했다”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차별 규제를 풀어야 기업생태계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