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많이 할수록 세금만 더 내…생산·저축 점점 기피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 문제는 빈곤, 소득 불평등, 불안전성 등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빈곤이다.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는다’는 속담은 빈곤이 가장 절실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시장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원리다.

시장원리란 기업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축한 자본을 투자하고 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원리를 말한다. 노동자는 이때 자신의 힘으로 소득을 벌고 그 소득으로 자신의 자유·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기업가의 ‘이타적 동기’가 아니라 ‘이기적 동기’에 의해 창출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간섭이 없다면 이때 일자리는 효율적으로 창출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이유로 가장 많이 창출된다. 그 결과 자신의 이익에 기초한 자발적 교환과 자유시장이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 그러므로 교환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생산이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기적 동기에 의해 행해지는 기업가의 자본 투자와 기술 혁신에 의해 빈곤은 길들여지고 해결된다. 이것이 경제학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애덤 스미스가 설명하고자 했던 진리다. 그 진리란 우리가 자신을 위해 일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남을 잘 돕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해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민간과 달리, 정부는 자원을 창출할 수 없고 언제나 민간으로부터 자원을 이전한다. 정부가 세금을 징수해 일자리를 창출하면 통상적으로 민간에서는 일자리가 그에 비례해 감소한다. 그러나 정부에 의한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의 단순한 이전으로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세금을 징수하는 데 비용을 쓸 뿐 아니라, 민간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노력하거나 세금이 너무 많으면 노동시간이나 부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줄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에 의한 일자리 순증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보자. 만약 정부가 세금을 징수해 경제 무능력자에게 보조금, 소위 복지혜택을 준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이 ‘강요된 자선’이다.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복지 지출에 쓴다면 그만큼 일자리는 줄어들기 때문에 빈곤은 악화된다. 이것이 소위 복지원리다. 이 원리가 복지국가 체제가 장기적으로 작동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기초원리다.

복지원리에는 추가적인 문제가 있다. 첫째 정부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경향은 사회 전체의 생산과 저축을 줄여 가난한 사람들을 예전보다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된다. 복지혜택이 증가할수록 유능한 사람들의 일할 의욕을 꺾고 방해할 뿐 아니라 더 큰 관료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복지혜택은 민간의 자선 욕구를 없애 버릴 수 있다. 국가가 세금 등으로 보조금을 주면 개인들은 더 이상 자선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부 유럽의 사례를 보라.

셋째 만약 정부가 자원을 누구로부터 빼앗아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결정한다면 자원을 빼앗긴 사람들은 ‘정치적 패자’가 되고 그 자원을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사람들은 ‘정치적 승자’가 된다. 정치적 승자와 정치적 패자는 갈등 관계에 놓이기 쉽다. 복지혜택이 많아질수록 갈등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다. 넷째 복지혜택으로 정부 관료의 권력 또는 힘은 증가한다. 다섯째 정부 보조금이 제도화되면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정신이 타락한다. 복지 부정 수급자를 생각해보라. 이런 타락은 무질서, 범법 등으로 가는 기초 토양을 제공한다. 한 마디로, 빈곤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일자리는 복지원리가 아니라 시장원리에 의해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