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각종 경기지표가 악화되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일각, 학계, 연구기관은 물론 일부 언론까지 가세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인하폭도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의 빅스텝을 주문한다. 이에 반해 금리인하가 효과는 없이 오히려 가계부채, 전셋값 자극 등 부작용만 키울 것이란 주장은 상대적으로 미미해 보인다.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률과 물가만 보면 금리인하론이 맞는 것 같다. 성장률이 4년째 연 2~3%대를 맴돌고 소비자물가는 28개월째 1%대 이하다. 더구나 지난달 물가는 담뱃값을 빼면 사상 처음 마이너스다. 금리를 내려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다. 원화 약세(환율 상승)를 기대하기도 한다. 물론 금리를 내려 경제가 산다면 못 내릴 것도 없다. 하지만 고착화돼 가는 저성장·저물가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고령화, 양극화로 인한 구조적인 내수부진에다 정부·정치권이 쏟아낸 반(反)시장 정책들이 겹친 것이 경기하강의 원인이라면 처방은 달라질 수도 있다.

지금의 불황은 수요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경제민주화와 각종 정치적 주장들이 만들어 낸 결과다. 저소득층은 쓸 돈이 없고, 중상층은 돈 쓸 곳이 없으며, 기업은 투자할 수가 없다. 지금 금리를 내린다면 은퇴세대의 수입을 삭감하고 현역세대의 부채 리스크만 키울 게 뻔하다.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전셋값 폭등은 거꾸로 소비 위축의 부메랑이 돼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흔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디플레라고 부르지만 제로금리로도 못 막은 게 디플레다. 돈을 푼다고 경제가 사는 게 아니란 사실은 오히려 양적 완화, 제로금리에 앞장 선 선진국들이 생생하게 보여준다. 미국 경제는 단순히 양적 완화가 아닌 제조업 부활과 셰일가스로 부활했고, 일본 기업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살아나고 있다. 환율문제라면 정부 정책으로 조정하는 다른 방법이 많을 것이다. 금리정책은 찬반양론이 언제나 팽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칫 모순덩어리 격발장치를 건드리는 위험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