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자사업에 새 방식을 도입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찾아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의 극복 수단으로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민간과 정부가 사업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도록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관련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설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운영비를 재정으로 보장해주되 초과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투자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손익공유형(BOA)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어 민자사업자가 만든 시설에 원가에 부합하는 이용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경쟁적 협의절차 등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민자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민자 대상 시설을 확대하겠다"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민자 사업에 걸리는 기간이 지금의 3분의 1 정도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민간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민자사업은 시중 여유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경제성장 둔화,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민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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