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하자 여야 할 것 없이 최저임금 인상에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영세·소형 사업장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 되고 그 인상률이 중소·중견·대기업 등의 노사협상에도 영향을 주는 민감한 사안이다. 노·사·정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수개월의 시간을 끌며 격론 끝에 결정해 온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올리라고 주장하고 노동계까지 가세하면서 올 임금협상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해 보인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그 돈이 실물경제로 들어와 경기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점이다. 그동안의 연구와 현실은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부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만 위협해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수준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아파트 경비원만 하더라도 대거 실직위기에 직면해 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인건비 부담 증가를 이유로 자동화 경비시스템을 쓰거나 경비원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익률이 바닥을 기는 영세업자들의 경영을 벼랑 끝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크다. 경제학 교과서를 나무라면서까지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것이 한국의 정치권이다. 개탄할 일이다. 임금을 올려주라는 아베노믹스를 베끼는 것은 좋지만 아베노믹스는 철저한 구조개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