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시·도교육청의 올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당초 약속한 누리과정 예산 5000여억원이 아직 지원되지 않고,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중단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하지 않았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사업 파행을 막기 위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나 시설 투자비 등 다른 예산 일부를 끌어다 어린이집 관련 예산 '돌려막기'를 했지만 이마저도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정부의 지원이 늦어지자 유치원생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일부를 이용해 2개월분(120억원)의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이미 1월과 2월 모두 소진돼 이번 달부터는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은 광주시교육청은 정부 지원 지연으로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되자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광주지역 어린이집들도 유치원에 배정된 예산이라도 나눠 줄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 강원, 전북, 제주 등 5개 시·도교육청 역시 3개월치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한 상황이어서 4월부터는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남과 충북은 4개월, 경기는 4.5개월, 울산은 5개월, 전남과 경북·세종·대전도 6개월분만 확보한 상태다. 대구시교육청만 그나마 7개월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 시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각 시·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줄줄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다른 예산을 일부 이용해 편성한 예산은 4000억원이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무려 1조3608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자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누리과정 예산 1조7000억원 가운데 5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1조2000억원은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채를 발행,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4월 임시국회로 넘겨져 목적예비비 5064억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운용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지방채 발행도 되지 않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확보도 현재 불투명한 상태다.

각 시도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 시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계속 이뤄질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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