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노사정委 대타협을 기대한다
작년 12월에 노동계, 경영계, 정부 3자 대표가 모여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달 말까지 임금체계,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관한 대타협을 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워낙 민감한 문제들이고 산업과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타협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의미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다.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제조업과 전문서비스업에는 정규직이 많고 공공, 교육,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자가 많다. 금융과 보험 분야는 특수고용 중심이고 사업서비스는 용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규모별로 보면 기업이 클수록 비정규직이 적은 것으로 나온다. 유추해보면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이 가장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무엇보다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해야 해결될 수 있다.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으니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가지 않는다.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도 더욱 확대돼 사회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

임금체계도 문제다. 한국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 체계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맞지 않는 임금구조다. 좀 적게 받더라도 오래 일할 수 있어야 고령화 사회에 맞는데 그렇지 못하다. 게다가 기본급은 낮고 각종 수당이 많은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게 성과급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런 개편 역시 힘센 노조가 강하게 반발할 것이니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타결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임금 및 노동유연성 확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지적했듯이 노동유연성이 곧 해고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의 유연성이 확보되면 오히려 해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고용도 확대될 수 있다. 이 문제 역시 기득권층의 양보가 중요하다. 다 같이 살겠다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노조는 자기들만의 집단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니 해결이 잘 안된다.

이렇게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이 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너무 당연한 현상이다. 노동생산성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호봉제 임금은 계속 상승하니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노조가 사측보다 힘이 세다 보니 합리적인 임금체계가 만들어질 수 없다. 생산현장에 대한 사측의 통제력도 약화된 지 오래다. 당연히 사측은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베트남 하노이 인근 박린지역은 한국 기업들로 가득 차있다.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올해 5.6%, 2017년에는 7%에 근접할 것으로 경제분석업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예측하고 있다. 베트남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해외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제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과의 일자리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임금과 생산성의 연결고리가 없으니 가격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외국에서는 한국 기업을 모셔가려고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다. 외국의 ‘한국 기업 모시기’는 뿌리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다. 기업은 외국에 빼앗기고 있고 국내의 좋은 일자리는 기득권자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다.

조직 규모에 따라 내년 또는 내후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는데 복지만 선진국 흉내를 내고 있는 꼴이다.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데도 노동시장 구조는 변할 기미가 없다. 노사정위에서 ‘빅딜’이 일어났으면 한다. 아니면 한국에는 기업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경제 사막화’가 더 빨리 진행될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가가 돼야 한다.

유지수 < 국민대 총장 jisoo@kookmi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