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밑줄 친 현상에 해당하는 경제개념은?

정부가 경제를 안정시키고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이루고 자산과 소득의 불균등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였지만, 규제를 가한 결과 오히려 자원배분의 비효율적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1) 공공재 (2) 정부 실패 (3) 시장 실패 (4) 외부 효과 (5) 정보 비대칭

[해설] 정부는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나 소득재분배 등을 위해 때때로 시장에 개입하기도 한다.

가격 통제나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통해 계층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고 국민 복지 향상 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정부 실패’라고 한다. 정보의 부족, 정부 정책효과 발생의 시차 문제 등으로 정부가 개입하였음에도 사회의 총 편익이 사회 총 비용보다 작은 경우에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

정답 (2)

[한경 Junior TESAT] 시장개입, 수요·공급곡선
[문제] 커피시장에서 공급곡선이 S→S'로, 수요곡선이 D→D'로 이동했을 때 이 같은 커피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을 고르면?

가. 커피 판매점 증가
나. 커피 원두 가격 상승
다. 커피를 찾는 소비자의 증가
라. 커피의 대체재인 홍차의 가격 하락

(1) 가, 나 (2) 가, 다 (3) 나, 다 (4) 나, 라 (5) 다, 라

[해설] 주어진 가격에서 소비자들이 사고자 하는 재화의 양이 증가하면(수요 증가)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소비자의 소득 증가,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소비자 선호 증가 등이 수요 증가의 요인이다. 공급곡선도 주어진 가격에서 생산자들이 팔고자 하는 물건 양이 증가하면(공급 증가)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감소하면(공급 감소) 왼쪽으로 움직인다. 요소가격, 생산 기술, 판매자 수 등이 공급을 변동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