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두 팔을 걷어붙였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각국이 총 3150억유로(약 380조원)를 내놓기로 합의한 것.

이 자금은 각국의 인프라 건설 등에 투자될 예정이어서 이달부터 시행된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 완화와 함께 EU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계획 승인과 자금 마련을 놓고 국가 간 적잖은 마찰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사상 최대 규모…인프라 구축에 초점

EU 28개 국가 재무장관들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3150억유로 규모의 경기 부양 투자 계획을 승인하고 구체적인 투자와 자금 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EU 각국이 투자 계획을 제출하면 중요도에 따라 몇 가지를 선정해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미 작년 말 EU 각국은 2000여개의 투자 계획을 제출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 겸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 경제가 투자 부족이라는 장애물에 직면했다는 판단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4년간 투자 계획을 집행하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중간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내 투자는 15~20%가량 감소했다.

이번 계획은 작년 11월 취임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밝혔던 공약이어서 ‘융커 플랜’으로 불린다. 경기 부양 등을 위해 EU 차원의 투자가 이뤄진 적은 많았지만 대개 수백억유로 수준으로, 이번처럼 수천억유로 규모로 진행되기는 처음이다.

투자는 EU 각국의 출연과 민간자금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80억유로의 지원을 약속했다. 스페인 역시 15억유로를 내놓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투자은행은 이런 각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일차적으로 210억유로의 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추가적인 기금은 유럽전략투자펀드를 통한 민간자금으로 형성된다.

○동유럽 반발…투자 효과 미미 지적도

최근 5년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던 유럽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은 “ECB의 양적 완화 효과를 긍정적으로만 기대하고 있기 어려운 데다 앞으로 글로벌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유로존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EU 차원의 경기 부양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투자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역내 13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투자 계획 승인과 기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동유럽 국가의 협조가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일부 EU 의원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동유럽보다 서유럽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출한 투자 계획이 채택될 가능성이 낮은 동유럽 국가 의원들이 이번 투자 자금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위대 국제금융센터 유럽팀장은 “정보기술(IT)이나 헬스케어 등 부가가치가 큰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경기 부양 효과가 증폭되는데 이번 투자는 오랜 기간에 걸쳐 효과가 조금씩 드러나는 인프라 구축에 집중돼 있어 투자 대비 생산성이 떨어지고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