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각종 경기지표가 눈에 띄게 나빠졌고 지난달 물가가 사실상 마이너스여서 금리인하를 점치는 시각이 많다. 정부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며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합세해 한국은행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급기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전 세계) 통화완화 흐름 속에서 한국만 거꾸로 갈 수는 없다”며 금리인하를 독촉하고 나섰다. 이외에도 금리 훈수를 둔 여야 의원이 한둘이 아니다.

예전에는 금통위 개최일이 다가오면 금리에 관한 언급들을 오히려 자제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정부는 물론 정치권, 언론들까지 노골적으로 훈수를 두고 압력을 가하는 게 다반사다. 경제를 염려하는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금통위 전날까지 금리를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선무당꼴이다. 더구나 김 대표가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연 1.9%대로 기준금리(연 2.0%)를 밑도는 것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도 적절치 못했다. 여론으로 금리를 정하라는 압력과 다를 바 없다.

금리정책은 선악이 아닌 선택의 문제다. 모든 경제주체들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법(3조)에서도 ‘한은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정책공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말라는 의미다. 어느 나라건 경기부양을 마다할 정권이 없기에 중앙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토록 보장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중립성은 곧 선진국 여부를 가르는 잣대다.

한은은 좌고우면하다 금리정책에서 실기(失機)가 잦았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다. 지금도 동결하자니 경기가 걱정이고, 내리자니 가계부채가 걸린다. 유로존 중국 등 20개국이 통화완화 정책을 펴지만 미국은 금리인상이 임박한 상태다. 진퇴양난이다. 금리를 내리든 동결하든 효과와 부작용은 너무 많다. 금리정책은 경제 전반에 고도의 식견을 갖춘 금통위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 아니 그렇게 가정해야 한다. 그런데 선무당들이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