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 중앙포럼 13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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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들떠서"…승무원 불법 촬영한 중국인 '황당' 변명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 관광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중국인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시께 베이징에서 제주로 향하는 한국 국적 항공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승무원 신체를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재판에서 "예뻐서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A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한 탓에 들뜬 기분에 범행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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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2㎞ 앞두고 블랙박스 정지"…첫 정식 조사보고서
무안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약 2㎞까지 접근한 상태에서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사고 30일째인 27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담은 예비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사고 이후 항철위가 처음으로 공표한 정식 조사 보고서다.이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사고 조사 당국이 초기 조사 상을 공유하기 위해 사고 발생 30일 이내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사고 관련국에 보내기 위해 발간된 것이다. 항철위는 이를 사고기의 기체 및 엔진 제작국인 미국과 프랑스 외에 사망자가 발생한 태국에 제출했으며, 항철위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보고서에서는 사고기의 블랙박스인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기록이 한꺼번에 멈췄을 때의 대략적인 운항 위치가 활주로를 2038ｍ 앞둔 곳이었던 것으로 기록됐다.블랙박스 기록은 사고기가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에 충돌하기 4분 7초 전인 지난달 29일 오전 8시 58분 50초부터 남아 있지 않다.항철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사고기는 원래 착륙하려던 방향인 01활주로의 시작점(활주로 최남단)에서 남쪽으로 약 1.1NM(해리) 떨어진 바다 위를 비행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터로 환산하면 약 2037ｍ다.착륙이 임박했던 만큼 속도는 161노트(시속 약 298㎞), 고도는 498피트(약 151ｍ)였다. 양쪽 엔진에 대표적인 겨울 철새인 가창오리가 빨려 들어간 것 시점이 이때로 추정된다. 항철위 조사 결과 두 엔진 모두에서 가창오리의 깃털과 혈흔이 발견됐다. 항철위는 정확한 조류 충돌 시점이나 충돌한 조류 개체 수, 다른 조류가 포함됐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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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고발한다…"증언거부권 방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이하상·유승수 변호인은 이날 문 권한대행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변호인단은 "문 대행이 23일 헌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며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또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리를 이뤄 국회에서 하듯 재판정 방청석에서 야유와 비웃음 등으로 증인의 증언에 개입한 사실이 있으며, 문형배 대행은 이를 묵과하다 변호인의 거듭된 항의 후에야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단 한마디를 하여 사실상 야당 의원들의 재판개입을 방조하거나 공모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당사자에게는 직권을 남용하며 강요하고, 방청객에 불과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재판개입을 용인하며, 헌법상의 증언거부권마저도 침해하는 불법 재판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전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 응한 뒤 국회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려고 하자 "증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행은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는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말하고 약 5분간 휴정했다.이후 "증인은 분명히 증언 거부권을 갖고 있고 청구인 측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