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이영조·최병일 공동대표 추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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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기존 3명(김종석, 유호열, 조동근 교수)에서 5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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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 가스라이팅해 26억 뜯은 방송작가…대법원 "다시 판단하라"
유명 가수 A씨를 속여 거액을 뜯어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은 방송작가가 대법원 덕에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년 6월 강제추행 혐의로 입검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A씨에게 B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16억원을 요구했다.B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같은해 12월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를 보고 B씨는 A씨에게 “돈 받은 검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까지 B씨에게 넘겼다. 26개월에 걸쳐 B씨는 A씨로부터 약 26억원을 뜯었다.이후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은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작년 7월 B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1심과 2심은 B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피해금액이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봤다. 일부 금액이 B씨의 범죄행위가 완성된 뒤, 돈만 다른 계좌로 옮긴 ‘불가벌적 사후행위’이기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 규모를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B씨가 A씨를 속여 대출받도록 했고, 검사에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대가로 이를 취득해 이미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했다"며 "이미 취득한 대출금을 A씨의 다른 계좌를 거쳐 B씨나 다른 명의 계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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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화 이민우 속여 26억 뜯어낸 방송작가 징역형에 '파기환송'
그룹 신화 멤버 겸 솔로 가수인 이민우 씨를 상대로 26억원을 뜯어낸 방송작가 A씨가 하급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9년형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이미 편취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긴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범죄가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대법원은 앞서 취득한 대출금의 일부를 피해자의 다른 계좌 등을 거쳐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절도범이 훔친 물건을 부숴도 별도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이미 편취한 돈을 이체한 것은 추가 범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원심은 각 이체금이 이 사건 대출금이 아닌 별도의 금원인지, 피고인의 이체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이민우의 누나 친구라는 친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2019년 6월 이민우가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접근했다. A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게 도와주겠다. 검찰 고위직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그를 속였다.실제 검찰 고위직과 친분도 없었던 A씨는 이민우가 자신의 도움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돈을 받은 검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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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숨통 트이나…만 21세 미만 성년자녀도 부양가족 인정
내년부터 만 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고소득자인 채무자의 경우 매달 버는 돈에서 변제금을 제외한 생계비 규모를 소득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서울회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는 지난 12일 정기회의를 열고 2025년도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생계비로 인정할 주거비, 자녀의 교육비 및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 등에 관해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위원회는 채무자의 자녀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여도, 만 21세 미만이면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로 의결했다.그동안 개인회생 절차에서 성년 자녀는 부양가족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에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됐다고 해 바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대학에 진학하는 성년 자녀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등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더라도 추가로 생활비가 필요하고, 이를 아르바이트로 충당하기도 쉽지 않다"며 "다시 한번 대학입시를 준비하거나,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위원회는 이날 소득연동 지출을 고려한 생계비의 탄력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채무자의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생계비를 적용하게 되면 소득 대비 생계비가 너무 적거나,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지 않아 변제 수행 가능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