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그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기업들이 노동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다며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선택할 수 있는 노동선택권을 기업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98.7%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중소기업엔 사활이 걸린 사안이다. 노동선택권을 달라는 말은 곧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 못 할 중소기업에 마지막 퇴로는 확보해 달라는 절규다.

박 회장의 이날 발언은 야당 대표를 예우해 수위를 조절한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다. 2000년 이후 14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연평균 8%에 달한 만큼 현재 최저임금으로도 감원 또는 채용 축소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중소기업이 70.3%(중기중앙회 설문조사)나 되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를 살리겠다며 꺼낸 최저임금 인상안이 오히려 중소기업부터 죽이게 됐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기업의 손을 비틀어 생색을 내는 정책인 만큼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구간에 걸려 있는 근로자들은 저임이지만 그나마 유지해 온 일자리를 잃을까봐 불안해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100%를 적용받는 아파트 경비원들은 대량실직 사태가 빚어질까 초긴장 상태다.

이 모든 것이 기업의 양보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얄팍한 계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여기다 야당 대변인은 어제 “17일 열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라고 말하면서 공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기는 수순까지 밟고 있다. 정치권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