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패척결로 사회기강도 다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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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선언했다. 이완구 총리는 담화를 통해 “당면한 경제살리기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수단을 총동원해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낼 것”이라고도 했다. 담화발표 전날 대통령과 총리의 만남이 있었다니 청와대 의중도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라도 만연한 부패 사슬을 확 걷어내야 한다. 공정·투명한 사회가 아니고, 법치가 확립된 국가가 아니고는 경제살리기도, 4대 개혁 완수도 다 신기루다. 고구마줄기처럼 이어지는 방산 비리만 봐도 부패에는 성역도 없다. 촘촘한 규제의 뒤쪽, 실무자들의 부패 실태는 오히려 저개발국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한다. 특권과 특혜의 철옹성을 올린 국회·정치권의 구조적 비리도 만만찮을 것이다. 론스타 쪽과 억대의 검은 거래를 한 자칭 시민운동가의 사례를 보면 시민단체 역시 예외지대라고 보기 어렵다. 국책사업이 건건이 다중에게 밀리고, 도심광장은 수시로 불법 점거되며, 거리는 온갖 이유를 내건 집단들에 점령당하는 현실도 부정부패와 결코 무관치 않은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무언가 나사가 빠진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부패척결은 지지도 받지만 저항도 언제나 강고했다. 암살 위협까지 받는 시진핑처럼 때로는 목숨거는 싸움일 수도 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발본색원하겠다”는 총리의 언급은 그래서 주목된다. 당장의 모양새는 이명박 정부 단죄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난 시절의 묵은 적폐들이 제대로 걸러진 적도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의 적폐도 서둘러 덮어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재산환수는 차라리 먼 과거였다. 가까운 과거는 묻혔다. 정부는 각오를 한 것인가.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라도 만연한 부패 사슬을 확 걷어내야 한다. 공정·투명한 사회가 아니고, 법치가 확립된 국가가 아니고는 경제살리기도, 4대 개혁 완수도 다 신기루다. 고구마줄기처럼 이어지는 방산 비리만 봐도 부패에는 성역도 없다. 촘촘한 규제의 뒤쪽, 실무자들의 부패 실태는 오히려 저개발국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한다. 특권과 특혜의 철옹성을 올린 국회·정치권의 구조적 비리도 만만찮을 것이다. 론스타 쪽과 억대의 검은 거래를 한 자칭 시민운동가의 사례를 보면 시민단체 역시 예외지대라고 보기 어렵다. 국책사업이 건건이 다중에게 밀리고, 도심광장은 수시로 불법 점거되며, 거리는 온갖 이유를 내건 집단들에 점령당하는 현실도 부정부패와 결코 무관치 않은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무언가 나사가 빠진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부패척결은 지지도 받지만 저항도 언제나 강고했다. 암살 위협까지 받는 시진핑처럼 때로는 목숨거는 싸움일 수도 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발본색원하겠다”는 총리의 언급은 그래서 주목된다. 당장의 모양새는 이명박 정부 단죄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난 시절의 묵은 적폐들이 제대로 걸러진 적도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의 적폐도 서둘러 덮어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재산환수는 차라리 먼 과거였다. 가까운 과거는 묻혔다. 정부는 각오를 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