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의원 특권을 축소해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총 비용을 동결하자"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주 출범할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같이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의원 정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의원 정수를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심 원내대표는 "의원세비 등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20% 삭감하고, 운전비서 지원 등 특권을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며 "해외출장 등 의원 활동을 투명하게 개혁하면 총 비용을 동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제도 개혁안으로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대통령선거와 광역단체장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수에 따라 권역별 의석을 정한 뒤 전국 득표율 2% 이상 또는 지역구 3명 이상 당선 정당들의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야 한다는 것.

정의당은 이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안과 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바꿔 선관위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심 원내대표는 "큰 선거가 없는 올해야말로 정치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을 당론으로 확고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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