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청문회를 다시 생각한다
미국은 그들이 배출한 공직자를 위인이라고 가르친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세계적 아이콘인 링컨에게도 많은 흠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 역시 알지만 그렇게 가르침으로써 자신들의 지도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 공익을 위해 국민적 자부심을 키워주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면, 더 많은 사람이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자제하고 자신에게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된다. 그 결과 각자의 이익은 최대화된다.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일을 맡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신뢰는 그로 하여금 보다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장기적 정책 추진을 통해 공익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공적 신뢰는 선진국이 갖춰야 할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 다원적 가치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에서 핵심적 가치의 보호와 공익 실현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신뢰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보기에 미흡하다.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정치인 조롱이 아무렇지 않은 사회에서 정치인들이 장기적 비전을 소신 있게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공직에 대한 신뢰 회복과 관련해 청문회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버려진 건물로 보여서 남은 유리창을 깨는 행동이 쉽게 일어나며 훨씬 중대한 범죄가 일어날 확률도 높아진다. 깨진 유리창도 수리해야 할 판에 깨진 곳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공직 후보의 사소한 위법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린다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더 중요한 법까지도 쉽게 어기는 정서가 사회 전체에 만연할 수 있다. 만약 후보자에게 중대한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검증해 미리 배제할 일이며 검증 과정에서 해소된 의혹이라면 청문회장에서 언급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청문회 제도를 처음 도입한 미국의 경우 공직 후보자가 선정되면 본인에게 수백 개 항목의 질문에 답하게 하는 한편 상당 기간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쳐 부적절한 사람을 걸러낸다. 그 후 의회에서 열리는 청문회는 후보자의 소신이나 각오에 대해 듣고 의원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공직자상을 투영해보는 과정이 된다. 그 결과 청문회가 훨씬 차분하고 진지하게 진행되며 국민은 의원과 후보자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훌륭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자신의 공직자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와 흠투성이인 사람들이 늘 중요 공직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사회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다.

윤성근 < 서울남부지방법원장 skyline@scour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