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임대' 뉴 스테이 활성화하려면 세혜택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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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 정책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른다는 응답이 56.1%에 달했다. 하지만 정책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56.8%가 ‘민간 임대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기간이 8년으로 길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에 따른 것이다.
임차인들은 지급 의사가 가장 높은 주거 서비스 항목으로 안전(36.4%), 인테리어(28.6%) 등을 꼽았다. 보유 중인 임대주택을 기업형 임대관리회사에 위탁 또는 매각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임대인들이 ‘매각’과 ‘위탁 관리’를 꼽은 답변 비율은 각각 30.0%, 21.3%였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이사와 청소 관리 등 주거서비스를 강조하는 뉴 스테이 정책이 정착되면 임차인 주거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그 중 ‘재산세 및 보유세 감면 폭 확대’(31.0%), ‘임대소득세 감면 폭 확대’(23.6%),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 감면 확대’(18.5%) 등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기존 전·월세 시장의 주거 서비스가 낮은 만큼 기업형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는 동시에 양질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임차인들은 지급 의사가 가장 높은 주거 서비스 항목으로 안전(36.4%), 인테리어(28.6%) 등을 꼽았다. 보유 중인 임대주택을 기업형 임대관리회사에 위탁 또는 매각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임대인들이 ‘매각’과 ‘위탁 관리’를 꼽은 답변 비율은 각각 30.0%, 21.3%였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이사와 청소 관리 등 주거서비스를 강조하는 뉴 스테이 정책이 정착되면 임차인 주거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그 중 ‘재산세 및 보유세 감면 폭 확대’(31.0%), ‘임대소득세 감면 폭 확대’(23.6%),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 감면 확대’(18.5%) 등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기존 전·월세 시장의 주거 서비스가 낮은 만큼 기업형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는 동시에 양질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