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개 시·군·구도 기업 세무조사
오는 5월부터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NH투자증권 등 지방에 사업장이나 지사(지점)를 둔 기업의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법인세를 내면서 국세청 단일 기관을 상대했던 기업들은 전국 226개 시·군·구로부터 동시다발적 세무조사를 받는 부담을 안게 됐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3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작년 소득분)부터 법인이 내는 지방법인세(지방소득세 법인세분)를 징수하는 세정당국이 국세청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로 바뀐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국세청이 거두는 법인세 10%를 해당 기업의 지사(지점)가 있는 각 시·군·구에 일괄 배분했다. 세부 배분 세액은 사업장이나 지점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비율 등에 따라 결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기업이 국세청에만 제출하던 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 처리) 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각종 재무자료를 지자체에도 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이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세액 산출에 문제가 있거나 배분받는 세액의 산출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본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직접 지방법인세를 거둘 화성시가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사업장이 있는 용인시, 휴대폰 사업장이 있는 구미시도 동시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