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 구축 ▲세입자 주거난 해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 4대 민생과제 해결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3자 회동에서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대통령도 걱정하시겠지만 국민은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문 대표는 이어 현재 국정을 "총체적인 위기"로 진단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이제 소득 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부동산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부양책만 있을 뿐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근본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전월세 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큰데도 대통령께서 대선 때 약속한 보편적 주거복지는 빈 말이 됐다"고 개탄했다.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문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파기됐고 오히려 재벌과 수출대기업 중심의 낡은 성장정책이 이어졌다"며 "그 결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졌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세수 정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해마다 세수부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세수부족을 서민증세로 메우려 하거나 가난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자본소득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인상도 핵심 사안으로 거론했다. 문 대표는 "최근 정부가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산다며 정부정책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말과 정책이 다르다"며 "최저임금이 기본생활을 할 수 있을만큼 대폭 인상돼야 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도 모든 지자체와 정부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내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문 대표는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성과를 내려면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며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남북관계도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활로도, 통일대박의 꿈도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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