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중국의 이중잣대 안보관
지난 15일 중국 정부는 은행이 구매한 정보기술(IT) 설비의 소스코드를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규정 시행에 들어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중국이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안과 최근 정부 구매에서 외국산 IT 기기를 배제시킨 것 등을 들어 보호주의 사례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무역대표부 대표, 국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이 연명으로 중국 정부에 관련 규정의 취소를 요청했다는 소식도 흘러나왔다. 지난 2일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모든 통신기록을 제출토록 한 중국 테러방지법안이 고쳐져야 한다고 언급한 인터뷰 기사가 보도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음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테러방지법은) 중국 내 테러 방지 수요에 기초한 중국 내정”이라며 “미국이 정확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이라는 중국 외교가의 단골 멘트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 15일 서울로 날아온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차관보는 이튿날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협의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수요에 기초한 한국의 내정이다.

류 차관보가 미국산 사드의 한국 배치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16일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이 지난해 독일을 제치고 미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산 무기를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파키스탄으로 나타났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접경지대 영토 분쟁이 해소되지 않은 인도와 앙숙관계에 있는 나라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 3월 모스크바 국제관계학원 연설에서 “몸은 21세기에 들어섰는데 머리는 냉전적 사고에 머물고 제로섬 게임이라는 옛 틀에 갇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가는 이를 서방의 중국 위협론에 대한 대응 발언으로 애용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 위협론’에도 적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오광진 국제부 전문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