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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이 뭔지…공인중개사 명칭을 중개사로 바꿔주세요" [돈앤톡]
"부동산 공인중개사 명칭을 부동산 중개사로 바꿔주세요."얼마 전 한 독자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이런 민원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해당 민원인은 "어떤 물건을 중개하는지 명칭도 적시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공인'이 붙는다는 것은 국가가 공인하는 것인데 중개사는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이 같은 민원에 국토교통부는 "거래 당사자인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간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이는 시장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신뢰가 얼마나 추락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빌라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일어난 전세사기가 확산한 이후엔 신뢰도가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전·월세 또는 매매를 진행하는 데 일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입니다.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중개사들이 대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 "가만히 앉아서 계약서 써주고 돈만 왕창 받는다" 등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왔죠. 이후 공인중개사가 어떤 조언을 해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례가 늘었고 심지어는 당근 등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만나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생겨났습니다.강서구 화곡동에서 수십년 동안 중개업을 한 A 공인 중개 대표는 "화곡동에 있는 모든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게 아닌데 집을 보러 오는 실수요자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니 일할 의욕도 나질 않고 마음도 편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
!["하는 일이 뭔지…공인중개사 명칭을 중개사로 바꿔주세요" [돈앤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2.3098362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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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비(非)아파트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규제를 벗었다. 실수요자가 몰리는 이른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평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진 게 관심을 끈다. 이름도 이에 맞춰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뀐다. 각종 규제가 완화돼 사실상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어졌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아파트와는 다른 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매수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국평’ 도생 시대 열렸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주택으로 분류돼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만 5층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그동안 대부분 60㎡ 이하 소형 가구로만 공급된 이유다. 그러나 가족 단위가 가장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주택 공급을 위해 국토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앞으론 전용면적 84㎡로 구성된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가능해진 것이다.면적 제한 규제 완화에 맞춰 분류도 바뀐다.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은 말 그대로 소형 주택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앞으론 ‘아파트형 주택’이란 이름으로 분류된다. 다만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에 대해선 다른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또 도시형 생활주택 중 60㎡ 초과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될 때는 단지에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경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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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설 명절 앞두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위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명절을 하루 앞둔 28일 ‘12·29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28일 오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12·29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를 만나 면담했다. 면담에서 박 장관은 희생자를 기리면서, 정부의 특별법 제정 계획 발표 및 유가족 지원 전담조직 출범을 계기로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면담이 이뤄진 LH 광주·전남본부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유가족 협의회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유가족 대표와의 면담에서 “항상 함께 맞이하던 명절이 더욱 그리운 시간으로 느껴질 것”이라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부를 대표하여 권한대행 명의의 설 명절 위로품과 위로의 말씀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면담 중 “오는 29일 무안공항에서 유가족분들이 합동으로 설 차례를 지낼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며 “정부도 유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희생자분들을 기리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일 출범한 유가족 지원 전담조직의 활동을 언급하며 “정부는 전담조직과 곧 제정될 특별법을 기반으로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면담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정부와 유가족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