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가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 고용 창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 현재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9034곳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은 전체 근로자 중 퇴직자(고용보험 상실) 비율이 16.1%였으나, 미도입 기업은 39.1%로 두 배 이상 높았다. 퇴직자 중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은 도입 기업이 18.3%, 미도입 사업장은 23.1%였다. 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은 어떤 형태로든 근로자를 정년 이전에 퇴직시키는 비율이 높다는 의미다. 신규 채용 중 30세 미만인 청년층 비율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50.6%)이 미도입 기업(43.9%)보다 높았다.

하지만 전체 조사 대상 기업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10곳 중 한 곳(9.4%)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기업의 도입 비율이 13.4%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의 7.9%보다 훨씬 높았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