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인터넷상에서 불법·유해 정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기준)는 2012년 7만1925건에서 2013년 10만4400건, 2014년 13만2884건으로 3년새 두배 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의 경우 유형별 불법·유해 정보는 성매매·음란 정보(4만9737건)가 가장 많았고, 도박 정보(4만5800건), 불법 식·의약품 정보(2만1885건)가 뒤를 이었다.

2013년까지만해도 도박 정보가 성매매·음란정보나 불법식·의약품 정보보다 많았다. 특히 불법·유해 정보가 증가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682건이었으나 2014년에는 1137건으로 66.7%가량 증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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