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청년층(만15~29세) 실업률이 11.1%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 15년7개월 만의 최고치다. 1월 9.2%에서 1.9%포인트나 상승했다. 48만4000명의 젊은이가 땀과 열정은커녕 방구석에 틀어박히는 그런 사회다. 답답하다. 더구나 내년부터 최소 6년 동안은 대기업과 금융회사에 들어가기 어려워지는 소위 ‘고용절벽’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다. 졸업장이 곧바로 실업증명서로 바뀌고 있다는 자조의 소리가 퍼진다. 국가인력의 손실이자 사회 불안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청년 실업률이 높은 데에는 높은 대학진학률 외에도 대학 교육과 현장의 미스매치, 취업준비 장기화 등 여러 구조적 요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과 고용의 경직성이 초래하는 노동시장 왜곡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없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 인해 임금이 생산성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생기더라도 기업으로선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이다. 기업의 임금 부담이 증가하면 젊은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기회를 잠식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이 맘대로 해고하거나 임금을 줄일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만 혜택을 보는 경직적 고용보호 법제도 심각하다. 특히 강성 노조가 자리 잡은 기업은 더하다. 기존 정규직 노조는 기득권을 유지하며 비정규직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한다. 기업들은 생산공정 일부 혹은 전부를 아예 아웃소싱할 태세다. 노사 관계의 파국에 대한 불안감 역시 기업이 고용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등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단기 일자리 대책을 내놓아봤자 오히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지연시킬 뿐 근본 대책은 아니다. 해법은 노동시장 개혁뿐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어제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안정성과 유연성을 함께 올리기 위해 토론과 협상을 하는 상황이며 3월 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들려오는 이야기는 사뭇 다르다. 임금을 올려주라는 상황에서는 새 일자리가 생겨나기 어렵다.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그런 구조조정은 없다. 노동 기득권 혁파 외엔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