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잘못된 주주행동주의에 경고를 보냈다. 메리 조 화이트 SEC 위원장은 그제 한 강연회에서 “기업에 경영상 변화를 요구하는 헤지펀드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과 주주 모두를 해롭게 하는 게임스맨십(반칙도 두려워하지 않는 승리지상주의)이나 선동적인 언행은 자제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주주행동주의가 내부자 거래나 주가조작과 연결될 수 있고, 그럴 경우 가차없는 처벌을 할 것이라는 경고로도 해석할 수 있다. 주주행동주의는 1943년 미국 SEC가 일반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뒤 시작됐다. 1980년대 이후엔 공적 연기금, 헤지펀드 등이 주주행동주의를 내세우며 회사를 압박하는 일이 잦아졌다. 미국의 행동주의 투자펀드 총 운용자산은 지난해에 비해 30% 성장한 1200억달러에 달할 정도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이후 주주행동주의가 소액주주운동과 함께 상장사 대주주와 경영진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동시에 대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부 규제는 계속 늘었다.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연봉 5억원 이상자 상여금 상세 공개’ 등은 외국에선 찾기 힘든 규제들이다. 그러나 주주행동주의는 이미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국내 저명 경영학자들까지 가세한 소위 주주운동이 결국 해외 투기자본과 연대하면서 경영권을 위협하는 등의 시비를 불러일으킨 사례도 있다.

주주행동주의가 현실에서는 투기꾼들의 놀이가 돼가고 있는 것이다.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업가치를 성장시키는 일이다. 주주행동주의가 잘못되면 시장도 경제도 다 망치게 된다. 마침 상장사 주총이 마무리돼 간다. 관련 당국은 주주행동주의를 내세우며 내부자거래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