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경기가 풀리고 있다고 한다. 특히 증시와 부동산은 완연한 훈풍이다. 코스피지수는 연중 최고치인 2037포인트까지 올라 작년 말 대비 6.35% 상승했다. 지난해 4.76% 하락했던 것에 비하면 확실한 회복세다. 특히 코스닥지수는 6년9개월 만의 최고치다. 부동산시장도 온기가 돈다. 3월 3주간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벌써 2월 한 달치 거래건수에 육박한다.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1월 기준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고, 건설업체 경기실사지수는 지난달 83.5로 12년 만에 80을 넘어섰다. 일용 건설인력시장이 북적이고, 이사·인테리어·가구업체는 모처럼의 특수에 함박웃음이다. 저유가·저금리·저원화가치라는 신3저가 훈풍을 몰고 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전반적인 실물경기는 아직 썰렁하다. 제조업 생산은 올 1월 3.7% 감소했고, 수출과 소비자 물가마저 마이너스다. 정부의 올 목표 성장률(3.8%)은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어제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4%로 낮춘 정도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 경제활성화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당장 10조원 중 3조원은 하반기 재정투입분을 상반기로 앞당기는 것일 뿐이고, 특히 5조5000억원은 민간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돼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의욕이 없어 문제라고 하지만, 정작 핵심은 기업이 투자할 여건이 못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임금을 올리라고 뜬금없이 압박한다. 기업 투자가 어디서 어떻게 나온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바닥경기 회복은 기업 투자를 깨우지 않고는 지속 불가능하다. 정부가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에 대한 고삐를 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당장은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만든다는 노동개혁이 관건이다. 청년실업률이 15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가 해소되지 않으면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노동개혁이 실패하면 공무원연금 등 후속 개혁도 결과는 보나마나다. 간신히 불을 피운 경기회복 불씨를 살려 가야 한다. 비상한 각오를 보여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