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 늘리자" vs "안된다" 팽팽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지구당제 부활에 대해선 특위 위원 84.6%가 찬성했다.

한국경제신문이 22일 정치개혁특위 위원 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한 13명 중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1명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대로 유지하자’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6명(46.2%)이었다. 지구당제 부활 문제는 13명 중 11명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현재 총 294명 국회의원 중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합치면 287명으로, 사실상 양당제에 가까운 현실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면 비례대표 의석도 늘릴 수 있어 군소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 15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국의 의원 정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도는 수준으로, 의원 정수를 늘림으로써 국민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운전비서 등 한국 의원에게만 있는 특권을 없애면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총 비용을 동결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의원 수를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한 의원 대부분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을 걱정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적 반발 때문에 힘들 것”이라며 “의석 수를 늘리다 보면 각 정당이 이해득실을 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을 부활시키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수 의원이 긍정적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현역의원과 비현역 정치인 간 정치적 형평성 문제, 당원협의회 사무소의 편법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정당의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해 구·시·군 당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역위원회가 사실상 지구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구당을 부활시켜 양성화하면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