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인사

입력2015.03.23 10:44 수정2015.03.23 10:44

◇서기관 전보
▲행정법제국 박지은 ▲경제법제국 김한율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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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극좌 재판관" 패러디까지…'우리법연구회' 뭐길래 [이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특정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재판관들을 겨냥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부각하고 있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8인의 헌법재판관 중 판사들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나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몸을 담았던 재판관은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 3인이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도 CBS 라디오에서 "헌재에 지나치게 특정 성향인 분들이 많이 가 있어서 대통령에 대해 심판했을 경우 그 결과에 국민이나 국민의힘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文 정부 시절 법조 고위직 대거 진출'우리법연구회' 회원 판사들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법조 고위직에 대거 진출했다. 특히 우리법·국제법연구회 회장을 모두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는 6년 동안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주요 보직에 이들이 다수 임명됐다. 그 결과 한때 대법관 14명 중 7명이, 헌재 재판관 9명 중 5명이 이들 단체 출신으로 채워지기도 했다.1989년에 출범해 2018년 해체된 '우리법연구회'에 몸을 담았던 이들은 약 15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같은 기간 판사 재직자가 5000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판사의 약 3% 수준이다. 인권법연구회 회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판사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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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권이 중국에서 개발된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들인 10분의 1 규모의 돈으로 오픈AI의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의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여야 모두 "한국 정말 큰일 났다", "규제 철폐가 절실하다"는 상황 인식은 같이 공유했지만, 이번에도 '네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세계가 이렇게 변화하는데, 한국의 미래 첨단산업 지원이 야당에 가로막혀있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야당은 현 정부 때문에 미래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與 "야당 몽니에 발못 잡힌 형국"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당 'AI 특별위원회'가 연 국회 긴급간담회에서 "중국의 딥시크가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며 "딥시크 공습이 우리나라에도 위기"라고 밝혔습니다.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지원과 안정적인 첨단 산업 전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국에도 딥시크와 같은 혁신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권 위원장은 "우리 정부도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혼란한 정국 속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은 거대 야당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있는 형국"이라고 개탄했습니다.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우리는 미국, 중국과 비교해 (AI 관련) 인력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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