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8월 입법예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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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각종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권익위는 법 공포 직후인 3~4월 우리 사회의 부패 현황과 국내외 반부패 정책, 각종 관련 사례 등 자료 수집을 거쳐 오는 5월 첫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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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다.1일 여당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는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동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의원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뉴스1에 "인간적인 도의를 전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을 접견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들이 있지 않나"라고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이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개인적으로 면회가려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탄생할 때 동참했던 분들이 있으니 개인적으로 충분히 접견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 일반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1일 1회 가능하다. 동반 접견 인원은 최대 5인이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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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뀐 정신상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일념 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 대표가 '실용주의'를 강조하자 날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오 시장은 1일 페이스북애 '감옥이 싫어 브랜드마저 버리는 이재명'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내 한 몸 살기 위해 소름 끼치도록 표변하는 이 대표를 보며 많은 국민들은 그가 언제든지 유턴 가능한 인물임을 실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가 최근 실용주의 성장론을 제시하며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 공약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 대표는 오는 3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잼션)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도 직접 주재한다.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이다. 노동계는 반도체 업종을 대상으로 예외를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주 52시간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전향적 입장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오 시장은 "국민에게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한 톨이라도 있다면 행동으로 보이기를 바란다"며 "우선 모든 사업장에 근로 시간 52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억눌렀던 기존 근로기준법을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하라"고 강조했다.이어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 국회증언감정법, 상법 개정, 지역화폐법, 방산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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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하는 지도 세력으로 봐주시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이번 인터뷰는 지난달 22일 진행됐으며 같은 달 31일 '대한민국의 잠재적 차기 대통령 이재명은 누구인가? 분열의 중심에 선 지도자를 인터뷰하다'라는 제목으로 공개됐다. 민주당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가 '성장의 회복과 파이(자체)를 성장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도 여당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더 높거나 양당이 접전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혼란에 좌절한 유권자들이 과거엔 민주당을 야당 세력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지도 세력'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앞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5.4%, 민주당 지지율은 41.7%로 집계됐다.이 대표는 한일 관계에 대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이라며 "현재의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할 때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양국(한일)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아 일본의 국방력 강화는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일본은 한국을 침략해 끔찍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음에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