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건전성 높은 금융사에 인센티브"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4일 “건전성과 내부 통제 시스템이 우량한 금융회사는 감독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이날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금융회사의 역량에 따라 감독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영 리스크가 작은 금융사엔 정기검사 주기를 더 늘려 주거나, 검사 범위를 좁히는 방안 등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실태 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금융사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 원장은 이어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개인 제재를 줄이고 금전 또는 기관 제재를 늘리겠다”며 “2017년까지 금융사 임직원 직접 제재 비중을 전체의 10% 수준으로 축소하고 나머지(90%)는 금융사에 조치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감독 방향에 대해선 “백조처럼 금감원을 운영하되, 매의 눈으로 금융사를 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사 업무에 시시콜콜 개입하지 않되, 상시 감시를 강화해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금리나 수수료, 배당 등의 금융사 결정권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선 “4월부터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해 옥석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장창민/박종서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