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기준 미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통폐합을 교육부에 제안해 논란이 예상된다. 변호사 단체가 로스쿨 통폐합을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변회는 24일 낸 성명서에서 “로스쿨 도입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실한 실무교육, 인가 조건 불이행 등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다”며 “변호사단체로서 문제점을 방관할 수 없어 로스쿨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기준 미달 로스쿨의 통폐합을 교육부에 촉구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교육부를 방문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요구사항은 입학 기준 공개와 객관적 지표 반영 비율 확대를 통한 불투명한 선발 절차 개선, 엄격한 학사관리, 실무 교수 비율 확대, 로스쿨 인가 당시 장학금 지급 비율의 준수, 결원보충제 폐지 등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엄격한 학사관리는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그런데도 최근 발생한 제주대 로스쿨 사태에서 보듯이 자교의 변호사시험 합격생을 늘리기 위해 탈법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등 부실한 학사관리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대 로스쿨 사태는 지난해 말 이 학교 학생회장 출신인 최모씨가 ‘일부 학생이 수업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주고 졸업예정자에 포함시켰다’며 교육부에 진정을 낸 사건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