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매의 눈으로 살피고 백조처럼 움직이는 금감원 만들 것"

담임 선생님처럼 사사건건 개입 않을 것…금융위와 협조도 강화
기업 구조조정 핵심은 한계기업 옥석 가리기…상시 구조조정 유도
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융회사에 맡길 것…확인·문답서도 최소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24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회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사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진 원장,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 이인실 서강대 교수.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금융환경 변화와 감독방향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했다. 진 원장은 “물속에서는 물갈퀴를 바쁘게 움직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차분한 백조처럼 금감원을 운영할 것”이라며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매의 눈으로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상황을 두루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업무에 사사건건 개입하지 않고 큰 틀에서 금융시장의 정상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기조연설에서 ‘금융회사에 자율성을 주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율성을 주겠다는 것인지 알고 싶다. 금융업을 산업으로 인식하기는 하는 건지 궁금하다. 금융개혁에 대한 생각도 듣고 싶다.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진웅섭 금감원장=수수료 등 금융회사의 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 금융산업의 상황에 대해 이견은 없을 것이다. 경제 기여도가 낮고 보신주의 관행이 있다.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어려워도 자율과 창의로 하는 수밖에 없다. 담임 선생님처럼 사사건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월에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발표했는데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한계기업 옥석가리기다. 다음달부터 3개월간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상시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금융감독의 일관성이 문제다. 같은 사안에 대해 금감원의 어떤 부서는 된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는 안된다고 한다. 부서뿐만 아니라 상급자와 하급자, 전임자와 후임자의 의견이 다른 것이 문제다.

▷진 원장=동의한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물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조정 메커니즘을 제대로 만들어서 해결하겠다. 금융회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위법 여부를 판단받는 ‘노 액션 레터(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활성화해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겠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미국은 금리가 ‘제로’ 수준인데도 은행 순이자마진(NIM)이 3%를 넘는다. 대출금리가 연 4%를 웃돈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국내 은행들의 NIM은 1.7% 수준이다. 이래선 경쟁력이 생길 수 없다. 감독당국이 금리 결정에 관여한 것도 원인인데, 은행에 금리 결정권을 돌려줄 의향은 없는지 궁금하다.

▷진 원장=적정 NIM은 개별 은행들의 여건에 따라 다르다. 인위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거듭 말하지만 금리 등 가격 결정은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

▷임석식 서울시립대 교수=5년 전에 모 금융지주 주식을 샀는데 아직도 25%의 손해를 보고 있다(웃음). 은행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4.1%에 불과하다. 은행들의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 감독업무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설계하는 것도 시도해볼 만하다.

▷진 원장=금융회사들이 수익성 높은 상품을 개발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해외진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돕겠다. 건전성 감독도 금융사 규모와 성격에 맞게 하고 사전예방적 검사로 전환하겠다. 검사는 저질러진 일에 대한 적발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예방하는 쪽으로 갈 계획이다. 앞으로 감독당국은 백조처럼 일하겠다. 겉으로 보기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물갈퀴는 바쁘게 움직이는 백조처럼 말이다. 아울러 할 수만 있다면 매의 눈과 같은 존재가 될 생각이다. 높이 떠서 큰 차원에서 상황을 파악하겠다. 어슬렁거리며 힘주고 다니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리스크가 많은 쪽으로 검사와 감독을 하겠다.

▷이현승 SK증권 고문=금감원이 검사를 마친 이후 금융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확인서와 문답서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굉장히 큰 변화다.

▷진 원장=확인서와 문답서를 받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위규사항을 적발하면 개인 제재가 많이 이뤄졌다. 잘못된 행위에 대한 확인서와 관련자를 확정하기 위한 문답서가 필요했다. 행정편의적으로 받은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원에 대한 제재는 회사에 맡기기로 했다. 확인서와 문답서가 명백하게 필요한 경우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문정숙 숙명여대 교수=금융위와 사이좋게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좋은데 금감원장은 자기 목소리도 낼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은 저소득층과 한계 채무자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진 원장=언론에서 금감원장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지적이 나올수록 스스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기관인 금융위와 집행기관인 금감원 사이에 갈등 구조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다른 의견을 가져야 할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점이 나타났을 때 정리를 잘 하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격주로 만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실무 회의도 열린다. 시장에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건전화 차원에서 접근한 대책이다. 가능하다면 더 많은 액수를 하고 싶지만 재원의 한계로 일단 20조원이 한도다. 한계 채무자와 무주택자 등은 복지 차원의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풀어야 할 문제다. 정책당국과 협의하겠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금융소비자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을 분석하다 보면 시사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진 원장=금감원은 소비자 민원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이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해 왔다. 앞으로는 개별 금융사 CEO들도 이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 그동안 CEO들이 소비자 보호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리스크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강석인 언스트앤영 부회장=회계감사보고서 작성 과정에 부정이 생기면 금감원은 회계법인을 강제로 바꿔준다. 이때 적용되는 배정기준은 회계사 숫자다. 회계사 숫자가 많을수록 우선권을 준다. 배정기준을 성과 등으로 바꾸는 게 합리적인 것 같다.

▷진 원장=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겠다. 회계사 숫자는 명확하기 때문에 그동안 배정할 때 활용해왔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가능한 한 빨리 알아 보겠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사전적 규제는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사전적 규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다른 그림자 규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진 원장=그림자 규제 등을 없애기 위해 2단계 개혁 방안을 준비 중이다. 선진국 수준의 금융감독을 하기 위해 사례연구도 집중적으로 하겠다. 선진국은 문서를 통한 감시를 중시한다. 아직은 역량이 부족하지만 우리도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는 쪽으로 가겠다.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는 일은 가급적 줄여나가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차은영 이화여대 교수=과연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얼마나 보장하는지 궁금하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자율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쓰라고 했는데 금감원이 여러 회사의 보고서를 놓고 기업마다 빠진 내용을 보완하라고 했다고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완전 무산됐는지도 알고 싶다.

▷진 원장=감사보고서 작성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사례는 챙겨보겠다. 그런 식으로 운영됐다면 금감원이 추구하는 것과 맞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관련한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다음달 10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논의되는 과정을 보면서 대처하겠다.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금융회사가 허위보고나 허위공시를 하곤 하는데 처벌이 약하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미국에서는 몇 억달러씩 벌금을 물린다. 한국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 잘못했다간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본다.

▷진 원장=보고와 공시 분야에서는 ‘인적 제재’에서 ‘금전적 제재’로 전환하려고 한다.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라 금융위와 상의하겠다.

박종서/장창민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