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가 24일 부산 한국해양대를 방문, 학생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가 24일 부산 한국해양대를 방문, 학생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도 처음으로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 한국해양대에서 열린 ‘청춘무대 김무성 토크쇼’에서 “전 세계적으로 핵실험을 2~3번 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돼 있다”며 “북한이 우리를 향해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협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을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외교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추는 게 우리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방어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고도 미사일을 갖고는 핵폭탄을 (방어)할 수 없다. 만약 북한이 핵을 갖고 우리를 위협하면 굉장히 큰 미사일에 장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고(高)고도”라며 “북한에서 만약 (미사일을)쏘아 올렸을 때 약 150㎞ 상공에서 쏴서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밝힌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최근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당내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김 대표는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김 대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중국이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까지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하지만 우리는 안보가 우선”이라며 “안미경중(安美經中). 즉 안보는 미국의 핵우산 속에 들어가야 하고, 경제는 중국과 잘 교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대표의 핵보유국 관련 발언은 한국 정부 및 미국의 공식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한·미는 그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지난 4일 스위스에서 열린 군축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이라며 “북한이 진지한 자세로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도 지난달 27일 “북한이 파키스탄의 사례를 따르려고 하지만, 이는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말해 북한을 파키스탄과 같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미 정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게 되면 국제사회의 제재나 통제 없이 핵무기를 보유,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면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는 철회된다.

김 대표는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초래할 외교적 파장을 의식한 듯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핵보유국으로 인정이 아니라 간주한다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의 한 측근 역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는 것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면서 “김 대표의 언급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봐서 우리의 안보태세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