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 A사에는 정부지원과제만 찾는 전담 직원이 있다. 지난해에만 5건의 프로젝트를 따내 수억원을 지원받았다. 제품경쟁력 감소로 매출이 줄어드는 이 회사는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정부지원과제 수주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앞으로 A사처럼 정부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아 생존하는 ‘얌체 중소기업’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중복 지원 여부와 지원 뒤 성과를 파악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6일 서울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 정책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공개했다.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정부 재원이 중소기업에 어떻게 사용되고, 지원받은 기업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다. 구축된 자료는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어떤 지원사업을 늘리거나 줄일지 결정하는 데 쓸 수도 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은 “다수 기관으로부터 과도하게 지원받는 사례가 있어 한도를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당 정책자금 융자는 5년간 60억원, 연구개발(R&D) 지원은 연 2회 또는 5년간 8회, 해외전시회 지원은 연 4회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골고루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상반기 중 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