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연체를 해소하지 못한 저소득층의 빚을 줄여주고 상환 계획을 새로 짜주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2주년을 맞았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3월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38만명이 채무를 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해마다 약 6만5000명, 5년 동안 32만6000여명의 채무를 조정해준다는 계획 아래 출범했다. 2년 만에 목표의 117%를 달성한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년 동안 280만명에게서 2조5000억원의 채권을 매입했다. 또 38만명에게 1조3000억원을 탕감해줬다. 총 채무원금의 절반(52%)을 깎아준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 지원자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소득이 421만원으로 저소득 서민층의 이용률이 높았다”며 “평균 1041만원을 6년 이상 연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 사업의 하나인 바꿔드림론은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꿔드림론은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연 10%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이날 주최한 ‘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이재연 연구위원은 “바꿔드림론은 정부가 부실을 책임지는 구조여서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며 “제도의 존폐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