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방만한 운용으로 질타를 받아온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개혁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26일 ‘제1차 교육개혁추진협의회’를 열고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 병행제 도입·확산 등 5개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는 특히 오는 4월까지 지방교육재정 혁신추진단을 운영한 뒤 5월에 혁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등에 따른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이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감사원은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1년부터 3년간 예산을 과다 편성한 뒤 쓰지 않고 남긴 불용액이 연평균 1조9534억원에 이르는 등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교육재정 규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비효율적인 부분을 걸러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도 “정부에서 교육 재정을 줄이자는 얘기도 있지만 나는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기준을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해 손질하는 게 개혁의 핵심이다.

이날 발족한 교육개혁추진협의회는 교육 정책의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됐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과 김용승 가톨릭대 부총장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9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운영기간은 내년 2월까지 1년이고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세종=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