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공무원이나 군인, 대학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 성폭력을 저지르면 업무 성과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최근 군대와 대학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국방부, 경찰청 등 11개 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처벌 기준을 강화해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 교원은 그동안의 업무 성과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연금 수급액도 대폭 줄어든다. 5년 이상 재직자는 50%, 5년 미만 재직자는 75% 감액되고 퇴직수당도 절반으로 깎인다. 해임 처분 시 연금 수급액의 20~30%가 감액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명시된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 형벌’로 개정한다.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당연퇴직이 되는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파면이나 해임과 달리 당연퇴직은 당사자가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없어 사실상 추방이라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당연퇴직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벌금형 전체로 할지 일정 금액 이상으로 할지는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 전문 조력자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대학 내 성범죄와 관련해 경찰서와 대학 성폭력 상담소 간에 핫라인도 구축할 예정이다.

황 부총리는 “최근 군대, 대학뿐 아니라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다수 발생해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서열이 명확한 조직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력을 악용해 약자를 괴롭힌다는 측면에서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횡포는 한 번만 잘못해도 축출된다는 원칙 아래 일벌백계로 다스려 근절하고, 양성평등과 인권 존중 문화가 자리 잡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문화 전반에서 다같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