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두 배로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시장금리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됨에 따라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계부채 안정화 차원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안심전환대출 출시에 협조했던 시중은행들도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커지면서 불만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계획보다 늘면서 은행들도 수익성이 추가로 악화될 전망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평균 변동금리는 연 3.5%대로, 이 금리 대출자들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은행은 1%포인트에 가까운 대출금리 손실을 보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못하는데 별도로 이를 보전할 방도도 없다.

앞서 대신증권은 안심전환대출 1차 한도인 20조원이 소진된다는 가정하에 전체 은행권 손실이 1400억∼1600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신한·국민·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시장점유율에 따라 은행당 250억∼500억원의 순이자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초저금리로 예대금리차가 낮아져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이 은행권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의 재원도 사실상 은행권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불만은 거세다.

은행들은 안심대출로 전환한 규모만큼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MBS 보유가 유동성 비율 등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아무리 (안신전환대출) 수요가 많더라도 은행의 수익성도 고려해 금융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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