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한국국제통상학회장 15명 가운데 13명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가입 시기는 절반가량(7명)이 ‘미국과 일본의 타결이 선언된 직후’를 꼽았다.

"TPP 꼭 가입해야" 87%
한국경제신문이 29일 김완순 전 무역위원회 위원장 등 15명의 역대 국제통상학회장단에 ‘미국과 중국 G2시대의 한국 통상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한국의 TPP 가입이 필요한 이유로는 ‘최우방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 고려’와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지역 확대’가 각각 5명으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나머지는 ‘글로벌 밸류 체인 가입’(3명)과 ‘기존 FTA 체결국에 대한 양허(관세철폐) 업그레이드’(2명) 등을 선택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남아시아 시장 확대와 밸류 체인 가입을 위해’라는 답변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라는 의견(4명)이 뒤를 이었다.

역대 국제통상학회장들은 최근 한국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선언한 것과 관련, 한국이 가장 주력해야 하는 사안으로 조사 대상 15명 중 10명이 ‘6% 이상의 지분율 획득’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TPP 등 향후 통상정책에서 한국 정부의 독립성 보장(2명) △중국의 비공식적 지원(1명) △국내에 AIIB 사무국 유치(1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부총재직 보장’을 선택한 역대 회장은 없었다.

한국의 미·중 통상 정책에 대해선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13명으로 압도적이었다. ‘미국에 다소 무게를 둬야 한다’는 답변은 2명에 그쳤고 ‘중국에 다소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설문 응답자 명단

김완순 전 무역위원회 위원장, 정재영 전 성균관대 부총장, 이영선 한국적십자사 부총재,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김정수 동양경제연구원 회장, 박태호 서울대 교수, 윤기관 충남대 교수, 박성훈 고려대 교수, 김기흥 경기대 교수, 채욱 경희대 명예특임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이시영 중앙대 교수, 곽노성 동국대 교수, 최백렬 전북대 교수,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재임 시기 순

김재후/마지혜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