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공무원연금 개혁작업이 국회 특위로 넘어갔다. 여당과 야당, 정부, 공무원노조 등이 참여했던 대타협기구가 지난 28일 시한까지 협상안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특위 산하에 공무원노조와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실무기구를 만들어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간을 벌었을 뿐, 달라진 것은 없다.

이미 공무원연금 개혁 시안들은 충분히 나와 있다. 정부안에 이어 새누리당안, 새정치민주연합안, 전문가안 2개 등 모두 5개나 된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으로선 이들 시안이 각각 무슨 효과가 있고, 어떤 점에서 다르다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다.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시안에 대해 이미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합의안이 나온다 해도 국민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당초 취지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터다. 현행대로 가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너무 커져 연금 자체가 존속하기 어려워 개혁하자는 것인데, 관건인 재정부담 절감효과와의 상관성은 가린 채 기여율 지급률 소득대체율 등 이른바 모수에 대해서만 이런저런 수치들이 난무할 뿐이다.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무엇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조차 돼 있는 것 같지 않다. 낸 돈 대비 받는 연금의 비율인 수익비만 해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아 이 틀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돼 있다.

개혁다운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 이미 정부 부담금과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 수입으로 연금 지출을 충당하지 못해 정부가 막대한 보전금을 투입하고 있다. 2014년에 2조5000억원으로 불어났고, 2020년 6조6000억원, 2024년 9조7200억원으로 급증할 것이란 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적극 나서야 한다. 장차 집권하면 똑같은 상황을 맞게 된다. 공무원연금 다음엔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기다린다. 더는 미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