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안심전환대출로 중산층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에 “꼭 그렇지는 않다”며 “지난주 이뤄진 대출 가운데 1만건을 분석한 결과 차입자의 평균 소득은 연 4100만원, 주택가격 평균은 3억원이었다”고 말했다. 또 제2금융권 차입자는 대상이 아니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하자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기존 정책금융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의 설명을 토대로 20조원을 추가 공급하는 안심전환대출을 문답식으로 정리한다. 2차 안심전환대출 판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일괄 신청받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신용카드 연체를 포함해 연체기록이 있으면 대상에서 배제한다.

▷또 조기 소진되지 않겠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미 공급한 20조원에 더해 총 40조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도 넘기면 추가 공급하나.

“더 이상의 공급 확대는 없다.”

▷이번에도 선착순인가.

“아니다. 신청은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5영업일 동안만 받는다. 승인은 그 다음이다.”

▷신청하면 모두 승인받나.

“20조원 한도 내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면 전부 승인한다. 20조원을 넘기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승인한다.”

▷수요 예측 실패한 것 아닌가.

“수요가 예상보다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대출 상환 여력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신청 대상은 달라지나.

“똑같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중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 잔액 5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요건은.

“대출받은 지 1년이 넘어야 한다. 6개월 내 연체기록이 없어야 하며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만 가능하다.”

▷2금융권 차입자는.

“안 된다. 대출 구조와 차입자가 은행권과 달라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론냈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은.

“안 된다고 결론냈다. 정책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은행 손실은 없나.

“그렇게 보기 어렵다. 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자산을 넘기면 0.2%포인트 정도의 수익이 난다. 대출 위험이 사라져 대손비용 부담이 없어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추가 공급을 감당할 수 있나.

“유동화 보증 배수가 일시적으로 약 41배까지 상승할 수 있으나 정부와 한국은행의 추가 출자 등을 감안하면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가격 하락으로 담보인정비율(LTV) 70%를 넘은 대출은.

“LTV 70% 초과분을 먼저 갚아야 한다.”

▷현재 소득이 없어도 되나.

“불가하다.”

▷부부 공동으로 받은 대출은.

“부부 중 한 사람을 채무자로 변경하면 된다.”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은.

“집단대출은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면 가능하고, 중도금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9억원 이하 판단 기준은.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KB부동산시세 등에 따른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