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일을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30년 넘게 경제관료로 일한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이 엊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무슨 일이든 시장에 맡기고 시장에서 풀리지 않는 일부 사안에만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정부가 시장에서 풀 수 있는 문제에까지 들어가 일을 그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거의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김 회장은 “노사관계가 꼬이는 것도 이를 경제문제로 보지 않고 정치·사회적 문제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며 시끄러워지는 게 두려워 근로자 임금을 올려주라고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정부를 질타했다. 불합리한 결정들이 어디 노사관계뿐이겠는가. 안심전환대출 논란에서 보듯, 가계부채 문제조차 시장원리가 아니라 정치·사회적 복지문제로 풀려고 드는 것이 이 정부가 일하는 방식이다.

김 회장은 “일단 규제하고 보자”는 관료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확신이 들지 않고 뭔가 모호한 점이 있으면 마땅히 더 심사숙고해야 하는데도 관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상생 등의 깃발 아래 쏟아진 온갖 법률들, 아직도 소비자 원성이 자자한 ‘단통법’도 이 범주에 속한다. 검찰의 기획수사로 정상적인 기업까지 잘못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김 회장의 충고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김 회장은 한국은 시장 개방만이 살 길이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로서는 점증하는 대외 배타성에 제대로 대처 못하고 시장개입에만 매달리는 정부 관료들이 못내 답답했을 것이다. 김 회장은 공정거래위원장 근무시절 ‘시장으로의 귀환’이라는 액자를 사무실에 걸어놓을 정도로 시장경제 이념에 충실하고자 노력한 관료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시장으로의 귀환이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마냥 이탈하는 것이 대세가 돼 가는 답답한 상황이다. 시장 없이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